박홍근, '초부자 감세 철회’·감액 확대‘ 거부시 단독 수정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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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초부자 감세 철회’·감액 확대‘ 거부시 단독 수정 예산안 제출'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2.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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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예산안 협상이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면서 "그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으로 ▲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등 7가지 항목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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