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5일) 오후 정책의 이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민 공론화가 중요하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국정홍보 쇼'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설명하겠다면서 문답형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15일 오후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과 교육, 연금과 건강보험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선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고 연공이 아닌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이 소개됐다.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공론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과거 불합리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문제라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이 마련한 이번 회의엔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했는데, 이태원 참사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을 경청해 해결 의지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난 행사였다고 혹평했다.

정득환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