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
경실련은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다.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이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큰 선거가 없지만, 선거제도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개혁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였다. 논의 안건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정당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금지 등 정치개혁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기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 이후인 2시, 남인순 국회의원실에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 이후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전문(全文)
'정치권은 기득권 양당정치 갈아엎는근본적인 정치개혁 논의에 앞장서라!'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듯이 보였지만,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져 왔다. 기득권 양대 정당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진영 대결에 몰두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들은 힘없는 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돈 많고, 그들의 카르텔을 고착화시켜 주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왔다.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기득권 양대 정당과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2020년 총선에서 기득권 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 2022년 대선에서 선거 초반부터 불거진 양대 정당 후보의 도덕성 논란과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질 없는 인물들의 깜깜이 공천 등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도 정치권은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무력화와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 창당과 같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서도 근본적인 정치개혁은 다루지 않은 채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것은 아닐지 우려가 크다.
양대 정당이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법, 공천시스템, 국회법 등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정치개혁 없이 정치권이 변화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오늘 경실련과 25개 지역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 정치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방지 △의석수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 시스템 개혁(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및 공천 심사 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과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이후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가 경실련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대로 다루는지를 주시할 것이며, 2024년 총선까지 중앙 및 25개 전국 지역경실련, 전국 회원들과 함께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22년 1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