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응 실패'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격추도 못 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한순간에 국격이 추락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국방부는 적의 침투에 대한 대응 작전이 모두 종료된 저녁에야 입장을 발표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명백한 우리 영공을 침투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실은 작전상 실시간 상응 조치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열었어야 했다"며 "그만큼 대통령실이 국민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SNS에서 "정신줄 놓은 윤석열 정부, 안보가 장난이냐"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적 제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사명이냐"고 따졌다.
박상혁 의원 역시 "언론에 알려진 윤 대통령의 어제 일정은 새로 입양한 개와 집무실에 출근한 것,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 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