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범 NSC 상황 아니야...윤 대통령 군 대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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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무인기 침범 NSC 상황 아니야...윤 대통령 군 대응 질책'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2.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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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일 NSC를 열지 않았다는 지적에 "일종의 작전 중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를 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는 역할을 했다"며, 통상의 경우처럼 NSC에서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 평가를 하고 규탄 메시지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되고 27일 이른 아침부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했다"며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 등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답답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은 우리 군에 신뢰를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신뢰를 바탕에 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 그리고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벌인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취약점을 드러내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고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잦은 도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선을 좀 돌리고 남남 갈등을 다시 한번 유도하며 추후 전략적 선택지를 모색하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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