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말에 규정 효력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오는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면서 “근거 규정이 사라질 처지임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이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이 파탄 났다고 겁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단·축소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일각에서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10조 9,7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보험료 폭등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내일모레부턴 (국고지원제도 근거 규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라면서 “원내 지도부 간 논의로 넘어가 있어, 안전운임제 등과 함께 타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고지원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규정 근거의 일몰을 5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