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응징·보복을 지시한 데 대해 “강경 일변도의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드론 침투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72%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어놓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제 곧 새해건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민생이 재난 수준이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감세, 김진태 발 레고랜드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힘들게 통과된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민생예산보다 부자감세를 더 못해 안타까워하며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미 ‘김진태 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무지와 무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했다”며 “위기 국면일수록 적극적 경제정책과 국민통합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겐 동기를 부여하고 취약한 계층의 안정망을 강화하는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되고 그것이 대통령의 무능 리스크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