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묵과할 수 없는 영토 침범 행위”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북한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우리 영공 내로 무인기 5대를 침투시키는 등 그 도발 횟수와 수위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 등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모두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공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 등은 우리 정부의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 조치 마련도 주장하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렬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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