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어려워질 세계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국정 운영의 화두로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다. 올해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수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의 주요 분야로 꼽고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을 가장 먼저 이루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시사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 못 하면 제도 유지 자체가 어렵다면서 관련 조사와 연구를 거듭하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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