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방식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싼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내는 무주택자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제도를 과거로 돌리고, 임대사업제도를 부활하면 장차 자산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차 집값 안정 시점에 무주택자와,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큰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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