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1년 만에 다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재지정됐다.
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천시가 2023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어 국비 607억원을 교부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부단체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등을 합하면 약 850억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이천시는 전임 시장인 엄태준 시장 시절 2022년 사상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약 1,100억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이 경색되고 각종 민생사업과 현안사업 등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원팀으로 똘똘 뭉친 송석준 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의 공조가 빛을 발휘했다. 송석준 의원은 김경희 이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재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고 정밀한 협의를 시작한 것이다.
김경희 이천시장도 취임 즉시 재정확보를 위한 비상대책TF를 가동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실무부서를 수차례 방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각종 중복 규제로 몸살을 앓는 이천시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고, 세수 또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녹록지 않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김경희 시장과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수 개월간 끈질긴 노력을 이어 왔다.
또한, 김경희 시장을 필두로 이천시 공무원들 또한 2023년도 지방소득세 등 세수 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에 대해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구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 왔던 것도 이번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이라는 쾌거에 중요한 공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단체로 재지정돼 시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 끝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경희 시장과 원팀으로 이천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