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100건, 지난해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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