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안보 무능’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와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요구에 이어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동시에 안보라인 문책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윤심(尹心)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 굴욕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대비태세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 지휘라인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다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느냐”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개와 함께 출근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비판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안보참사, 경제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사실 곧 안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실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이보다 훌륭한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싸울 필요 없는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의원은 “윤 대통령은 최후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도 손대겠다고 한다. 아예 합의를 무효화해 안전핀을 제거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 놀이를 할 수는 있어도 전쟁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