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잇딴 공공요금 인상 소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다 못해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기 등 에너지와 수도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면, 매서운 겨울 한파를 이겨내야 할 국민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의 일곱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전기·수도·가스요금과 지하철·버스·택시 요금도 큰 폭의 인상을 앞두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이 아무리 불가피하다 한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5%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 중인 바로 지금이 그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행정 책임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뿐”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전력 적자 폭 축소를 위한 전기료 인상의 당위성만 내세울 뿐, 석유 등 화석연료 비용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기 ‘적자 타령’만 하느라, 코로나와 불경기로 가뜩이나 줄어든 국민의 실질소득이 바닥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위해 애쓴 노력의 10분의 1만 쏟아부어도, 공공요금 인상에 손 놓은 채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물가 관리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확실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