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이상민 파면 요구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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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이태원 국정조사 보고서 단독 채택...이상민 파면 요구 넣어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1.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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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냐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과 보고서는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반쪽 의결'이 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국조특위 위원은 "결국에 이상민 장관 찍어 내리기,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조특위 위원은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정조사에 복귀한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였던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 중 말을 바꾼 것을 두고 고발할지도 쟁점이었다.

 조응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은 "위증으로 고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국조특위 위원은 "처음의 불완전한 기억, 그걸 기준으로 위증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결국 첨예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보고서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이 담겼다.

 이상민 장관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8명을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안건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유가족의 아픔이 채 치유되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종료하게 되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로써 55일간의 국정조사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은 그러나 일부 여당 위원들이 끝까지 참사를 정쟁화하려 했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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