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해야'...특검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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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이태원 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해야'...특검 가능성도 시사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1.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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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번의 현장조사, 두 번의 기관보고, 두 번의 청문회,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수차례 확인한 것은 그날의 참사가 분명한 ‘인재’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혐의없음’이란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유가족을 향한 반인륜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방지 대책을 세우고,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에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협소한 법리 해석과 법적 공방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조사 종료 이후 영국 로벤스 위원회와 같이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유가족 등의 재난피해자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나아가, 재난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검,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본부장은 “유가족의 의문점 해소를 위해서는 대상 기관의 위증이나 규명하지 못한 진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포항 지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인명 참사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전문적인 조사 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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