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등 의료체계 개선과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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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등 의료체계 개선과제 마련한다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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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시 의료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는 7가지로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 ▲병원 내 진료지원 인력 관리 감독체계 마련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공공, 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 기반 강화 ▲은퇴 의사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 ▲공중보건 장학제도 활성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과목별로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 내의 국립대 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를 마련하고,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피 분야나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에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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