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올해는 국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적인 기대에 비췄을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3명, 수사부 검사는 12명뿐인 작은 규모로 설계됐다”며 “가진 권한에 비해 보유한 인적 자원이 너무 적어 업무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사 인력, 수사관 인력, 일반행정 인력 모두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 인력 증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사이 인지통보 제도 관련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고 구속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는 등 허점이 있다”며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계 등 전문가와 협업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논란이 된 데 대해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