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주를 지원하는 등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19일 대구시는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178곳 203가구에 물막이 차수판(높이 40㎝)과 배수구 역류방지밸브, 양방향 개폐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준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8개 구·군과 함께 대구 반지하주택 9천125곳을 전수 확인,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1천112곳 1천241가구 중 침수가 우려되는 178곳을 확정했다.
전수 조사에선 소득·자산 조건 등 이주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인지 확인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 여부도 챙겼다. 이주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무주택가구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기준), 총 자산 2억4천200만원(자동차 3천447만원 이하) 이하 등에 해당해야 한다.
분류 작업 결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주기로 한 178곳 중 사전 동의한 88곳에 우선적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90곳에 대해선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2차 분류 과정에서 178곳 중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48곳 55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과 사후 관리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과정 전체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 시에는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이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재난·사회복지 담당자 등과 연계해 거주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추가 이주를 추진한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하층의 주택 용도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배수펌프장 성능 강화,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지하주택 거주자 안전대책 조치를 시작으로 재난 분야별 위해 요소를 꼼꼼히 살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