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0일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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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30일 본회의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불가피'
  •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 승인 2023.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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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31일까지인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사개특위가 구성됐지만 검찰 정상화 입법에 한사코 반대하며 정쟁만 일삼는 여당의 몽니로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꿔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활동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권한쟁의심판이 7개월째 제자리”라면서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결정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후속논의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사개특위 연장 의견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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