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의 난방비 부담 증가에 야당은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여당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도 지난 정부 '포퓰리즘'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추위 취약계층'에 직간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직접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금의 2배인 30만 4천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가 대상이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 요금 할인액을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9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할인 폭이, 올 겨울에 한해 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제 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급등했는데, 지난 몇 년 대응이 늦었다면서, 난방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인상 여부는 국민 부담과 한전, 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등을 살펴 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예비비 등의 전용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반면,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요금 인상이 이미 예상됐는데도 정부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려, 이 재원으로 7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