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런 지원금을 제안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적용하자는 겁니다. 재원 확보에 대해 이 대표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이나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 보자"며 "가급적 신속한 결단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민생에 관한 시스템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