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와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및 부동산 규제 현황 점검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제5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선 및 전세 사기 재발 방지책 등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과다하게 활용됐던 부분이 있다”며 “납세자의 불평과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조세 원칙에 맞춰 규제를 정상화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에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전세 사기 최소화를 위한 ‘안심 전세 앱’이 2월 초 출시된다고 보고받았다”며 “현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한 곳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인천에 하나 더 설치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권역별로 향후 지속 적으로 늘여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미분양 문제를 두고는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른 현상이 지속될수록 건설사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 확대 등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정특위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모인 가운데 최근 불거진 난방비 급등 문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