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 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 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