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재석 인원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가 의결됐다.
앞서 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의 사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대하며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 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의 규모를 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국조특위 성과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지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 조사 수단의 제한 등으로 진상 규명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특위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위증죄 고발이 부당하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보고서를 의결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