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두고 근본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 등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채택안은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천509억 원 중 무임손실에 따른 손실은 5천504억 원으로 약 41%”라며 “지자체 재정만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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