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인건비 (총)예산은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가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의장단 만찬 당시 오간 발언을 언급하며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대통령이 바로 그걸 받아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라고 말했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개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은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추진하는 개헌에서 의원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행정부에서 40년을 넘게 일했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20년을 일했다”며 “저는 이것(개헌)을 제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