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시민들 이용요금으로 손실을 메꾸려 하고, 여당은 실질적 대책 없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패자가 폭탄을 떠안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지자체와 국회,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의 단계적 인상이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등이 정년 연장 방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 폭탄으로 분노한 민심을 비껴가기 위한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유족의 절규와 국민 상식에 입각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