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 지배구조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다.
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야 하는 이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다”라며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는 등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 소통을 정례화하면서 이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지주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업무 범위에 비해서 업무는 되게 블랙박스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 후보를 선출할 때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등을 공론화해서 제도화할 부분은 제도화하고, 안 될 부분은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이 사상최대 이익을 내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의 이익추구 행위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임직원 기여를 통해 성장과 이익창출이 이뤄진 부분 원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 원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금융시장 혼란한 와중에 캐피탈사 어려움 채안펀드로 지원했고, 일부 증권사 유동성 위기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한 역할이 있다”라며 “그걸 오롯이 회사 임직원 공로로만 돌리기엔 이 같은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도 점검한다. 금융그룹 내 2개 이상의 계열사가 특정 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공동투자가 늘고 있는데,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계열사간 위험이 전이되는 등 투자 편중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2분기 중에 금융지주 공동투자의 투자의사결정, 투자실행, 투자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점검할 예정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사고 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