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오늘 오후 1시 40분 경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있는 인사조치가 포함되었다”며 “탄핵소추안은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국회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확한 재난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대본 혹은 중수본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했으나 직무를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내내 유가족 명단 등 참사의 진상에 대한 위증을 반복했고, 책임회피성 망언으로 국가공무원으로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참사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반성이 없는 장관을 제자리에 둬야겠냐”며 “이상민 장관 탄핵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장관이 참사 100일에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미국 출장을 떠났다”며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면피용, 피신용으로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용 의원은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위정자의 잘못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왔다. 이상민 장관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잘못을 했으면 응당 그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