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경 북한산 정상 향로봉 인근 산불 신고가 있어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 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을 사전 차단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번 사건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당시 사건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의 의뢰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는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고, 해당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산불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은 단순히 행위자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산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의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 적인 동참도 유도하고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