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세금으로)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등 증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1970년 이후 53년 만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식에서는 기업인과 연예인 등 11명이 모범납세 포상 유공자로 선정됐고, 기업인 5명이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