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의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 상승으로 영업용 도시가스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2023년 1월 기준 미납액은 각각 114억 원, 72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납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2년 전의 2.2배에 달한다. 서울시도 최근 2년간 미납금보다 30%가 증가했다. 특히 1월 경기도의 미납요금 증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지난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납액 급증의 원인으로는 경기 불황과 더불어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당장 소상공인들은 가스요금 폭탄으로 죽게 생겼는데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라며 “정말로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요금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당장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스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라며 “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난방비 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스비 폭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전기·가스 요금 인하·동결 대책이 빠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전기 요금은 올 7월, 가스 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하는 대책이 전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