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오셨는데,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그런 영업실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액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무얼 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RA법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 것 같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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