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의 보완을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4일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하며, 특히 이른바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근로시간을 선택하게 하자는 건데도,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라는 지시라며, 보완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아닌, 국민을 설득하고 보완점을 찾는데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서,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노동계를 달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주 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발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주 52시간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주 69시간으로 늘린다는 정부의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