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더 들은 뒤 방향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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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더 들은 뒤 방향 잡을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3.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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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여론을 더 청취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유연화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 '주 최대 69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최대 근로시간은 여론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로시간 유연화의 선택권 확대는, 노조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더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자 권익 강화라는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더 소통하고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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