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지원 정책자금 보증상품에 대한 금리인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금융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20일 광역도 단위로는 최초로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리인하 방안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키로 했다.
먼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 중인 보증상품(경북버팀금융)에 대해 100% 전액 보증 시 CD(90일)+2.0%, 부분보증 시 CD(90일)+2.3%, 대환보증 CD(90일)+2.0%로 기존 금리보다 각 0.2%씩 인하하는데 6개 시중은행이 참여키로 했다.
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군이 협약 없이 4~9%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것을 CD(90일)+2.0~2.3% 수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대해 5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확약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56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해 출연재원의 15배수인 2340억 원의 대출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해 91억 원에 비해 65억 원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특별출연금 규모로써 고금리 상황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의 전격적인 협력으로 성사됐다.
아울러,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도 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은행은 도 자금의 2배수 대출재원을 마련해 금리 기본감면 및 추가감면을 통해 저금리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회 추경에서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 3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융자규모가 총 1600억 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 직접 저금리 융자사업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9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재해자금 이차보전 4000억 원 △소상공인 경북버팀금융 2000억 원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 1000억 원 △시군 중소기업운전자금 8480억 원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750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일반) 1조2000억 원 등을 포함하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는 연간 3조원을 상회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소한 우리 경북에는 성실하게 일 잘 하는 기업이 이자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자가 부담이 된다면 일정 부분 이상은 은행에서 이자를 깎아주고, 그 부담은 정부에서 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과 관련한 현황과 제도개선사항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