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흘간의 정책 대화 끝에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 절차가 2019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간소화된다.
양국은 수출 우대 대상국인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 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한일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도 대화에 나섰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이 기금은 양측이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며, 미래 협력과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 경제단체는 다만, 우리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기금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