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로사 조장하는 윤 대통령·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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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과로사 조장하는 윤 대통령·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3.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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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법정 노동시간을 어떻게 줄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많이 일하게 할지 논쟁을 부른 정책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25일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5,000여 명이 참여, ‘노동개악·검찰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열 계획이다.

 내달 19일에는 서울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결의대회,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에 걸쳐 조합원 20만 명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5월 말에는 경고파업 등을 계획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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