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고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곡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된다든지 몇 % 이상 가격이 올라간다고 의무 매입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가 큰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이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부의 재의요구권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의료법, 방송법 등 자신들의 집권 5년간 하지 않던 일을 대한민국의 기존질서를 까뭉개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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