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정부의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3일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는시민기본법과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 약자 없는 윤석열 정부 가짜 노동개혁과 맞붙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부터 주4일제 복지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왔다”며 “이제 비단 노동시간의 단축만 아니라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보장,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일하는시민기본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확장하는 동시에 연차휴가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등 주4일제 추진을 위한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저소득 단시간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와 평등수당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69시간제를 포기 못 한 정부 여당이 연일 시민을 무시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69시간제는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69시간제를 고집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든 과로 사회를 열겠다는 ‘답정 과로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 약자’ 보호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주력해야 할 노동개혁은 과로 사회 조장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보장”이라며 “오는 4월 일하는시민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주4일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노동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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