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못 미치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앞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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