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재정비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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