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또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는 발상이라면 버리라.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검찰이 입법부와 사법부 최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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