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 시일 안에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가 많다며,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의식과 관행 개선이 동반돼야만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며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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