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판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존중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자며 더 앞으로 나아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선 "판사가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런 비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법안의 심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시킨 정부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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