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29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고, 정의당은 불참했다.
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이나 위법, 직무 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 또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할 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강력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또 정상회담과 한일의원연맹 만남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포함했다.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회담의 진행,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의식 부재와 무능으로 여러 분야에서 국격과 국익이 심대하게 훼손된 총체적인 참사"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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