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겨레신문사가 개최한 '아시아 미래포럼'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치행정과 경쟁력을 감안한 글로벌 거번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위기에 취약한 아시아 경제에 긴요하다"며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규제는 시장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시장경제를 대체할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치유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인이 가진 특유의 유전자로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해 아시아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따뜻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적 기업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해 민관협력과 남남협력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시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물경제통합 노력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중용의 원리를 존중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재정운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면역체계가 아시아에 어느 정도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채의 역습'으로 서구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아시아 경제는 넉넉한 외환보유고, 가파른 성장, 견조한 고용, 건전한 재정상황으로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연말까지 최대한 쓰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물가부담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해왔는데 물가부담이 줄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대로 이제는 집행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하방압력이있으니까 정부로서는 계획된 것은 다 지출해야겠다는 차원"이라며 "특별히 국채발행한도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하느냐는 물음에는 "내년에도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경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내년에도 (재정을) 조기집행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