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심각한 누적 적자를 고려할 때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복수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 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잠정 보류 결정에는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선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정부는 3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9조 원을 2026년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 요금 인상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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