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원탁토론 방식의 ‘25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10일 오후 북구 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월요대화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 교통단체, 운수종사자,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개조로 나눠 택시요금 인상 추진배경과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60분 간 조별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날 토론 내용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현장 생중계했다.
참석자들은 ①안-현행 기본요금 3300원을 4000원으로 올리고, 시간‧거리 병산제와 심야할증 시간 확대(24시→23시) ②안-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리되 시간‧거리 병산제와 심야할증 시간 현행 유지 ③안-기타 자유의견 등 3가지 안을 놓고 조별 토론을 벌였다.
광주시는 두가지 인상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제1안은 단거리(5㎞ 이내) 요금부담 경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거리와 시간 축소로 장거리(8㎞ 이상) 요금 인상 부담이 증가하고, 심야 할증시간 확대로 골목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단점이 예상된다.
제2안은 장거리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본요금 인상폭이 커 시민의 부담감 상승과 단거리 이용객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60분 간 치열한 조별 토론을 거쳐 제2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1조 조장인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1조는 2안인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올리는데 대부분 동의했다”며 “다만 이번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요금인상을 하다보니 많이 오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택시요금을 결정하는 논의의 장을 2년 정도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조 조장 이영정 변호사는 “3안 기타 의견으로 기본요금 4600원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실제로 시민,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이야기하다보니 그동안 몰랐던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3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3조 조장인 박미정 소비자시민모임 국장은 “시민과 택시업계 양측의 협력안으로 2안인 기본요금 4300원으로 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4조 조장인 서임석 광주시의원은 “1안 2명, 2안 4명, 3안 4명 등 의견이 팽팽했다”며 “시민의 어려운 상황과 오랜시간 요금 동결로 고통받은 택시업계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2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조 조장인 김육봉 경실련 감시위원장은 “2안으로 결정했다”면서 “토론 중에 기본요금은 4300원으로 하고, 거리는 130m로, 시간은 30초로 각각 시간 거리 병산제를 조정하는 3안인 수정안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고물가와 원재료값 급등 등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됐고 시민‧업계 등 모두의 의견을 듣고자 원탁토론 방식의 월요대화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시민의 손발이 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적게는 700원에서 1000원까지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 청년, 주부, 어르신 등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논의돼야 한다. 광주시도 추후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택시요금 인상안 마련에 종합 의견으로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6월 중 고시돼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